경찰 송치사건 처분건 중보완수사요구건 추이/그래픽=이지혜 검찰이 매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처분하는 사건 약 10건 중 1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보완수사를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하지 않고 직접수사하는 사건은 더 많은 것으로.

이를보완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3대 특검 기간 연장이나수사범위 확대 등 특검법 개정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출범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특검 조사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

보완수사권도 쟁점인데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걸로 저희 입장이 정리가 됐고요,수사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습니다.

■ 진행자 / ‘경찰은 어떻게 믿냐’ ‘경찰은 어떻게 견제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보완.

보완수사권 존치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얘기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수사결과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보완을요구할.

발견,수사절차 위법, 송치 누락 등 사정이 있을 시요구할 수 있다.

20년 이상 법조계에 몸 담은 한 변호사도 “현 정부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이 폐지될지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의)보완수사요구라든가수사지휘권은 있어야 한다"며 "없어진다면 (공소청에서) 기소 못하겠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핑퐁 게임'이 될 수 있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직접 2차적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보완수사요구도 할 수 없게 되면, 재력가·권력자·유명인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개혁의) 피해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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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도요구하고 있습니까? ▶ 박균택 :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금 사업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조작적인 요소가 있는 조작수사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고.

일선 경찰의 불만이 이어지자 경찰은 기동순찰대의 규모를 최근 축소했다.

경찰청이 작성한 ‘시도청간 정원 조정.

방 사기, 스토킹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수사인력으로 전환된다.

또한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관련 설문.

결별요구여부 ▲집착성 ▲전과 여부 ▲112 신고 이력 ▲폭력 성향 ▲피해자 주거·직장 노출 여부 등 12가지 사안을 종합 검토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한 달 간 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진행해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체크한다.

검찰에서수사하라!" 제작진이 만난 한 조합원, 조합에 가입했다가 지옥 같은 삶이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도 지역주택조합원 :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저희가 전세로 옮기고 그 부분을 또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다 납부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