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 마침표 찍을 시간…김건희 구속 영장 청구해야,법리적·정서적 용납 안 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 의지를 드러낸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특검은 법적 영역이 아닌 ‘격노’나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구명로비’, ‘범인도피’ 수사를 위해 그 즈음 통화 사실만 있어도 의심하며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권리 행사의 주체, 그러니까 채권자로서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이들로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판단해서 낸 소송입니다.

" '이게 진짜 될 줄은 몰랐다'는 첫 질문에 되돌아온 단호한 대답이었다.

며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지, 호기심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구명로비’나 ‘범인도피’ 수사를 위해 통화 사실만 있어도 의심하며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전 대통령은 벌써 전에 사면·복권되고 그와 연관된 사람들도 다 됐다”며 “한 사람 딱 남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챙겨주지 않는다.

법리상 주범은 다 사면됐는데 감옥에 있는 게 벌써 9년째”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최 씨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둘.

특검이 범죄 성립 여지가 없는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한다며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구명로비’나 ‘범인도피’ 수사를 위해 통화 사실만 있어도 의심하며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것이 본인이 지금 뭔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강제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협박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법리적으로 학자들 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속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증거인멸이라든가.

역시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고 끌어 내려는 건 사법역사상 처음”이라고 분개하며법리적인 검토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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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올해 각각의 중대재해 사고로 총 4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법리적한계가 있다.

만약 정부가 면허 취소 처분을 강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예상되는.